전기요금 지원금 자격조건과 지급 기준
지난 겨울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주변에서 전기요금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도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의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서 여러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가 있었다. 한전 고객센터와 주민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각 지원 제도의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려고 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의 대상과 할인율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이며, 각 대상별로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본인의 어머니는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다. 여름철 7월부터 9월까지는 월 20,000원까지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모두 포함된다. 할인 금액은 월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200kWh 이하 사용 시 8,000원, 201~400kWh는 16,000원까지 할인된다.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10,000원, 301~450kWh는 2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머니 집은 평소 월 250kWh 정도 사용하는데, 할인을 받고 나니 실제 납부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장애인 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은 월 16,000원, 경증장애인은 월 10,000원까지 할인받는다. 여름철에는 중증 20,000원, 경증 12,000원으로 상향된다. 지인 중 한 분이 청각장애 3급이셨는데, 경증 할인을 신청해서 매달 1만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장애인 할인은 세대주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으면 되는데,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로 증빙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가구는 월 10,000원을 할인받는다.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인데,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된다. 다만 막내 자녀가 만 7세 미만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 수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출산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도 생겨서, 출산 후 2년간 월 20,000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등유, 연탄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부터 6월까지인데,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본인도 작년에 신청 기간을 놓쳐서 아쉬워했던 경험이 있다.
자격 요건은 소득과 세대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인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00만원, 2인 가구는 약 168만원 정도였다. 어머니는 1인 가구 기초수급자라서 요건을 충족했고,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고 신청했다.
지급 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연 259,000원, 2인 가구는 336,000원, 3인 이상 가구는 41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나누어 지급되는데, 여름에는 약 40%, 겨울에는 약 60%가 배정된다. 어머니가 받은 259,000원 중 여름에 약 10만원, 겨울에 약 15만원 정도 지급되었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자동납부 계좌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정도이고, 수급자 여부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된다. 본인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10분 만에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신청 후 약 2주 정도 지나니 바우처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되었다.
긴급복지 전기요금 지원과 신청 절차
긴급복지 전기요금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한 제도다. 실직, 질병, 사업 실패,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지인 중 한 분이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 제도를 이용했는데, 전기 공급 중단 직전에 지원을 받아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2억 4,1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기 어렵다. 본인이 상담받았을 때 공무원이 강조했던 부분은 위기 상황의 증빙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실직이라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나 퇴직증명서, 질병이라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생계비, 의료비와 함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는 일회성 지원이라서, 한 번 받으면 동일한 사유로는 재신청이 어렵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는데, 상담을 통해 적합성을 먼저 판단한다. 지인의 경우 실직 증명과 연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출했고, 약 1주일 만에 승인이 나서 체납된 금액을 바로 납부할 수 있었다.
전기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한전에서 단전 예정 통보를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긴급 지원 대상으로 우선 검토된다.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심사 기간이 긴급한 경우 3~5일로 단축된다고 한다. 다만 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 지원을 받다가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하고 향후 복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 시 실전 팁과 주의사항
여러 지원 제도를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다.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수혜가 가능해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지원 금액이 더 커진다. 어머니의 경우 복지할인으로 월 16,000원을 할인받고, 에너지바우처로 연간 259,000원을 추가로 받아서 실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긴급복지는 일회성이라 다른 제도와 시기를 조율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시기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지할인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다음 달부터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본인은 1월에 신청해서 2월 고지서부터 할인이 적용되었는데, 만약 12월에 신청했다면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매년 5월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한다.
서류 준비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복지할인 신청 시에는 수급자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지만,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구원 수 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머니와 본인이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서 2인 가구로 잘못 산정될 뻔했다. 다행히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서 미리 세대 분리를 했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자격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수급자 지위가 변경되거나 장애 등급이 조정되면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에서는 매년 자격을 재확인하는데,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 할인을 받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될 수 있다. 본인은 어머니의 수급자 재인정 시기를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그때마다 자격이 유지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현재 적용 중인 할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 전화를 하고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 하단에도 할인 내역이 표시되니, 매달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다.